산업안전 재해 예방 및 책임 강화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 목적 기계 수입 시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를 강화해요

산업재해

안전관리

책임강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높은 사고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며, 법 위반 기업 제재를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수출 목적 기계 수입 시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늘리며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확대해요. 또한,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등록 말소 요청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만들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모아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의결했어요.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에요.

기대 효과

안전 관리 비용을 실제 안전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위험 상황 시 근로자가 더 쉽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돼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안전 의무 이행을 높일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수출 목적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가 국내 안전 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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