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 추가 비용 징수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불법으로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요

학부모

학원비

불법징수

정을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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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입학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교습비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학원들의 불법적인 추가 비용 징수 관행이 줄어들고, 학부모들은 정해진 교습비만 내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학원들이 편법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교습비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비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