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임무 범위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자적인 임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군사력 강화 기반을 마련해요

해병대

임무확대

국군조직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해병대가 상륙작전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임무와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해병대가 상륙작전 외에 신속 기동, 연합 작전 수행, 도서·연안 방어, 국가 위기 대응 등 고유한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해병대의 작전 계획 수립, 훈련 체계, 전력 증강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독립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방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나 타 군과의 역할 중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고, 지휘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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