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규제완화 및 확인절차 개선 법안

공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방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고 게임장 고용금지를 풀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요

청소년

규제완화

업종변경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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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종 기준과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요.

주요 내용

노래방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바꿔 출입을 허용하고, 게임장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해요. 청소년 유해 업소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빼고, 유해 약물 판매 시 나이·본인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청소년이 노래방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게임장에도 고용될 수 있게 되어 문화 향유와 근로 기회가 늘어나요. 소상공인은 규제 부담을 덜고 영업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이 늘어날 수 있고, 유해 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절차가 모호해져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업주들의 책임감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교실 안팎의 이야기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3명

찬성173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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