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수급 계획 수립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을 세워 의료 서비스 발전을 지원해요

수의사

동물병원

수급계획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다양해지는 동물의료와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맞춰,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절하게 공급할 체계가 부족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확보와 공급을 위한 기본 시책을 만들고, 동물의료 육성 계획과 함께 중장기 수의사 수급 전망을 주기적으로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변화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 방역 같은 공익적 요구에 맞춰 필요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의료 서비스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의사 수급 계획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수의사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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