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본회의의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시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꼭 듣도록 해요

장애학생

학교폭력

의견청취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해서 권리를 보호하려 해요.

주요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을 바꿔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장애학생의 의견이 심의에 더 잘 반영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절차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전문가 참여가 심의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모든 사안에 전문가 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