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 역사 왜곡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안내 시 역사 왜곡이나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외국인관광

관광통역

제재강화

의원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특정 이념으로 편향된 설명을 해 국가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가 생겨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관광통역안내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해 국가 위상을 떨어뜨릴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한 역사 정보를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며 관광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역사 왜곡이나 편향된 설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도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