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정보 게시글 접속국가 표시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발 정보 게시글에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해요

게시글

접속국가

표시의무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발 가짜뉴스나 여론 조작이 늘고 있어, 정보 게시글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정보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해요.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할 때,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용자들이 게시된 정보의 출처나 배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잘못된 정보에 속을 위험을 줄이고 더욱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모든 해외발 정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기술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