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변경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요

국가유산

재단명칭

변경안

의원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전통건축 외 다른 국가유산 수리 업무도 하고 있지만, 명칭이 이를 다 담지 못해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재단법인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전반에 걸친 수리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재단의 실제 업무 범위가 명칭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기관의 공적 기능과 위상이 더욱 명확해지고 대외적으로도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명칭 변경 외에 재단의 실제 운영이나 예산, 사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 명칭 변경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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