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 세종, 청주 등 여러 중심 도시의 교통 수요를 고려하여 대도시권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해요

대도시권

교통범위

유연화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대도시권을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전·세종·청주 등 다핵화된 충청권 교통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워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대도시권의 범위를 특정 광역시 중심이 아닌 실제 교통 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더 합리적으로 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실제 교통 흐름에 맞춰 대도시권이 유연하게 설정되어, 여러 도시간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고 광역교통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도시권 확대로 인해 일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심화되거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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