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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누리집 쉬운 언어 사용 법안 | 피폴
공공기관 누리집 쉬운 언어 사용 법안
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누리집에 올라오는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바꿔 제공하도록 해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국민소통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이 어려운 외국어나 전문 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는 공지사항, 안내문 등도 공문서에 포함해서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책과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돼요.
우려 사항
모든 게시물을 쉬운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
결과
수정가결
재적
179명
찬성
176
기권
3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1
기0
반0
국민의힘
찬38
기3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