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전담 보호관찰 확대 법안

공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위험성이 큰 사람은 연령과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이 전담 관리해요

성범죄자

보호관찰

관리강화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모든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215명

찬성21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69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