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 미납 운임 강제징수 법안

소관위접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에 무임승차 후 운임을 내지 않으면 지자체와 국토부가 강제로 징수해요

열차

부정승차

강제징수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하철 등 열차 부정승차가 계속되는데, 미납된 운임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어 철도 사업 재정에 어려움이 생겨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열차 운임이나 부가 운임을 내지 않은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 지자체에 요청해 미납 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철도사업자가 미납된 운임을 강제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정승차를 줄이고 철도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강제징수 과정에서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거나 절차상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