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우주 환경을 보호해요

우주산업

환경보호

의무화

의원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민간 우주 개발 증가로 발사체 오염물질의 환경 영향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사 허가 시 환경 영향을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주요 내용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신청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영향 분석·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담당 부처인 우주항공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우주발사체 발사 전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우주 개발과 환경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환경평가 과정이 복잡해지면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 지연으로 국내 우주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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