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편의 및 관리 강화 법안

정부이송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시설 증축과 카드 납부를 허용해 국민 편의를 높여요

국유재산

이용편의

관리강화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유지에 있는 학교시설 증축을 허용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련 대금 납부를 현금 외에 카드로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유지 점유 학교의 증축을 허용해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재사용을 제한하고, 국유재산 대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오래된 학교 건물을 안전하게 증축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국유재산 대금을 카드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돼요. 또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이 투명해지고 관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유재산 매각 보고 기준이 모호하면 투명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사용 허가 제한 기간이 너무 길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 기준도 명확해야 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2명

찬성241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81기0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