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 관리 명확화 법안

정부이송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고 취약계층 시설을 지원해요

건축물

기계설비

안전관리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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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의 용어가 섞여 혼란을 주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기계설비 관리 지원 근거가 부족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과 벌칙을 만들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기계설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기계설비 관리 주체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기계설비 개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점검과 기록 의무로 인해 관리 주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나이듦에 관하여

표결 결과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0명

찬성170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39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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