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인 취소 법안

대안가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해요

사업주

산업재해

보험료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재해 예방 활동으로 보험료를 할인받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할인액을 다시 내지 않아요. 이 점을 개선하여 안전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요.

주요 내용

재해 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할인받았던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할인받은 보험료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돼요.

우려 사항

중대재해 발생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이 클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7명

찬성17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