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역 신설 유연화 법안

소관위심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표정속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역 신설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광역철도

역신설

교통편의

의원

박수민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광역철도 연장 및 역 추가 시 속도 기준 때문에 신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광역철도 속도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철도별로 속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 광역철도 역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속도 기준 완화로 인해 광역철도 본래의 빠른 이동 기능이 저해될 수 있고, 역 신설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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