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해요

반려동물

동물보호

처벌강화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기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도 발생해 동물 유기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맹견 외 다른 동물을 유기했을 때의 처벌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관련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유기가 줄어들고, 유기 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 보호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처벌 강화가 실제 유기 감소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며, 동물 보호소 등 유기 동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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