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성과 공개 법안

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 누구나 정부 R&D 논문 등 연구 성과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요

국민

연구성과

공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연구 성과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R&D 관련 기술료 정의를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정부에 내는 기술료와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하고, 연구 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민은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연구 성과를 더 쉽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술료와 관련된 용어 혼란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연구 성과 공개 범위나 방식에 대한 연구기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술료 배분에 대한 연구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7명

찬성15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1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