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행사 기부행위 규제 완화 법안

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체장 이취임식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행사 내 비전문가 공연을 허용해요

후보자

기부행위

규제완화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제가 너무 엄격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의례적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 조직·단체의 장 이취임식에서 연 1회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보고회 등 행사에서 비전문가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후보자와 정당은 지역 행사나 의정활동 보고회 등에서 비전문가 공연을 활용하고 상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유권자와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부행위 규제 완화로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행사 진행이나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92명

찬성185

기권6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2기1반0

국민의힘

찬43기5반1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