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불법 가이드 출입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관리자가 자격 없는 외국인 관광 가이드의 출입을 막을 수 있게 돼요

문화유산

관광가이드

출입제한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가이드가 잘못된 역사 정보를 전달해 문화유산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자격증 없는 가이드의 주요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국인 관광객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어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불법 가이드의 활동이 줄어들어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효과가 높아져요.

우려 사항

자격증 없는 통역사를 통한 다문화 가정 관광객 안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