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 전문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땅속 문화유산 발굴에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요

문화유산

발굴조사

전문성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땅속 문화유산을 발굴할 때 비전문가가 참여하면 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발굴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문화유산 발굴 허가를 신청할 때 발굴 목적, 위치, 참여 인력 현황, 보존 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해요. 또한, 발굴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땅속 문화유산 발굴 과정의 전문성이 높아져 유산 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가능해져 문화유산의 가치가 더욱 잘 보존돼요.

우려 사항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발굴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굴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