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법안

공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법을 바꿔요

교육감

딥페이크

선거운동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지면서, 공직선거법처럼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주요 내용

교육감 선거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서, 가짜 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인한 혼란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하게 돼요.

우려 사항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딥페이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원안가결재적205명

찬성20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6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