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녹음 증거 인정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증거를 모으기 위한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처벌을 강화해요

노인

노인학대

증거확보

김예지국민의힘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노인학대 녹음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학대 사실 규명이 어렵고,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생겨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노인학대 신고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대화 녹음·청취를 허용하고, 이미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도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노인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가 쉬워져 가해자 처벌이 명확해지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녹음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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