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반려동물 안전운송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화물로 운송할 때 전용 구역을 만들고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해요

반려동물

항공안전

운송의무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항공기 화물칸 운송 중 반려동물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여, 항공 운송 중 반려동물 안전을 위한 시설과 제도를 갖추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항공사가 반려동물을 화물로 운송할 때 반려동물 전용 구역과 관리 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만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을 화물로 보내는 보호자들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항공사들은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항공사에 새로운 의무가 생겨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전용 구역 설치 기준이 모호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