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첨단감시장비 운영·활용 법안

소관위접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미세먼지 줄이려 도입한 첨단감시장비의 관리와 활용 근거를 만들어요

대기오염

첨단장비

관리강화

의원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초미세먼지 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감시하는 첨단장비들이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대기오염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절차, 측정 자료 수집·활용, 관측 자료 전산 처리 등 관련 업무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원 감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사업장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측정 자료의 해석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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