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실내 공기질 관리 법안

소관위접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을 추가해요

공중시설

공기질

환경개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악취 민원이 계속되지만,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 시설 개선이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현재 24개인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여 지자체가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중화장실의 악취 민원을 줄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시설이 많아지면서 공기정화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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