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의무화

의원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층간소음 검사에서 기준 미달 시 보완 조치가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도 부족하여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주택 사업자가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중간 점검을 도입해요.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층간소음 예방 시설이나 제품 개발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이 줄어들도록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이 발전하여 더 조용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완 시공 의무화로 건설 비용이 증가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간 점검 추가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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