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면허와 위생 관리 법안

공포

문신사법안(대안)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문신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해요

문신사

면허제도

위생관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과거 대법원 판결로 의료행위가 된 문신이 현실에서는 비의료인 중심으로 이뤄져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고, 문신업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해요. 문신사는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는 금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문신 시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비의료인 문신사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위생 교육과 안전 관리가 의무화되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문신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문신 제거는 여전히 불법이어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새로운 면허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존 문신사들의 적응 문제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9-25결과수정가결재적202명

찬성195

기권7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9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7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