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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 법안 | 피폴
스토킹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스토킹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스토킹 현장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만 내면 돼 가해자가 조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해자가 현장 조사를 방해하기 어려워져 경찰이 더욱 신속하게 스토킹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이 과도할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수정가결
재적
217명
찬성
217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0
기0
반0
국민의힘
찬66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9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