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시공 기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사용 승인을 미뤄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시공강화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층간소음 방지 제도가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설사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 방지에 더욱 신경 쓰게 돼요.

우려 사항

건설사의 추가 비용 부담이 커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공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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