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벽간소음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에서 벽을 통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해요

공동주택

소음방지

기준강화

엄태영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동주택에서 벽을 통한 소음 분쟁이 계속 늘고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개선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과 바닥을 만들 때 소음 차단 성능 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벽을 통한 소음 방지 기준이 명확해져서, 공동주택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주거 환경이 더 조용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건축 비용이 늘어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공 현장에서 새로운 기준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