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정보 실시간 안내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열차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철도이용객

운행정보

실시간안내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철도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이 실시간 정보를 얻기 어려워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 재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철도 사고나 운행 지연 같은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지연 상황, 복구 예정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시각 및 음성 시스템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철도 이용객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운행 정보를 받아 혼란을 줄이고, 다음 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정확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