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류산업 육성 지원 법안

공포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 한류산업 육성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일자리를 지원해요

지자체

한류산업

일자리지원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자체가 지역 한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어, 지역 한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지역 한류 산업을 지원할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관련 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자체가 지역 한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주민들이 한류 산업 관련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71명

찬성168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3기1반0

국민의힘

찬39기2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