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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근거 명확화 법안 | 피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근거 명확화 법안
공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이 법적 근거를 갖도록 위임 조항을 만들어요
연구기관
운영규정
법적근거
이상휘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8-0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며 새로운 운영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어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 인사,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운영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없음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
결과
수정가결
재적
207명
찬성
207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4
기0
반0
국민의힘
찬65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