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층간소음 관리 법안

소관위심사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원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고 분쟁 조정을 지원해요

오피스텔

층간소음

피해지원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기준이 없어 피해 예방이나 분쟁 해결이 어려웠기에, 해당 주거 형태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오피스텔, 원룸 등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고, 층간소음 피해 조사,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적용 대상을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오피스텔, 원룸 거주자도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법적 기준에 따라 피해를 조사하고 상담 및 조정을 지원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다른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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