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층간소음 분쟁 조정 법안

소관위접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요

층간소음

분쟁조정

거주자보호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오피스텔, 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분쟁을 조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고, 피해를 본 사람이 관리인에게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오피스텔, 원룸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관리인을 통해 소음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관리인이 층간소음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강제할 수단이 부족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