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정보공개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주가 측정한 실내 공기질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정보망을 구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시설 관리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공기질 관리에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측정 결과 보고 의무화로 시설 관리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예산이 추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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