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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법안 | 피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법안
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회 적응을 돕도록 해요
이주청소년
지원확대
지자체운영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7-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만 설치·운영하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가까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사회에 적응하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센터 설치와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탁 운영 시 서비스 품질 관리와 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원안가결
재적
214명
찬성
214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9
기0
반0
국민의힘
찬64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9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