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계 소음·진동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지역 지자체가 소음 발생 지역 지자체에 저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지자체

소음진동

피해구제

박홍배무소속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음·진동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때, 현행법상 피해 지역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워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피해 지역 지자체장이 소음·진동 발생 지역 지자체장에게 조치 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지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저감 조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자체 간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거나, 권고가 충분히 강제력을 가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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