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공해 건설기계 의무 구매 법안

소관위심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사거나 빌리도록 해서 보급을 늘려요

공공기관

건설기계

의무구매

전용기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 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이 더뎌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구매를 의무화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야 해요.

주요 내용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하고, 실적을 제출하게 하며, 환경부 장관이 인증 시험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공기관에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늘어나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시장 활성화로 시민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커 공공기관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저공해 건설기계의 종류나 성능이 아직 다양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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