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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 활쏘기 진흥 지원 법안 | 피폴
국궁 활쏘기 진흥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궁도 진흥법안
전통무예인 국궁 활쏘기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국민
활쏘기
진흥지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4-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전통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5년마다 활쏘기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이며, 관련 단체와 시설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활쏘기 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확산되고, 국민은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며, 궁도 단체나 시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정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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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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