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법안

공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해요

정당

사무소

설치허용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무실 없이 활동하여 지역 주민의 정당 활동 참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1개 설치를 허용하고, 중앙당은 현황을 선관위에 보고하며, 시·도당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당이 지역 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과거 지구당 운영의 폐해였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 재발 우려가 있고, 특정 정당에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18결과수정가결재적213명

찬성198

기권1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6기9반1

국민의힘

찬68기3반0

조국혁신당

찬0기0반0

무소속

찬2기2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