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불법 개조 막는 법안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숨쉬는 유해 물질인 미세먼지 종류를 나누고, 건설기계 불법 개조를 막아 대기질을 보호해요

미세먼지

건설기계

불법개조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공기 중 먼지를 일반적인 '먼지'로만 정의하고, 자동차 외 건설기계 불법 개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미세먼지 관리의 빈틈을 채우려 해요.

주요 내용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 배출가스 부품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그 제품을 팔고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새로운 미세먼지 정의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건설기계 불법 개조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대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응축성 먼지 측정 및 관리가 복잡하고, 건설기계 부품의 불법 개조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규제 강화로 관련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187명

찬성185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4기2반0

국민의힘

찬57기0반0

조국혁신당

찬6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