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경유차 운행 예외 확대 법안

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유차 대체를 못 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해요

어린이

경유차

운행제한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기오염 때문에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은 대체 수단이 부족해 혼란이 있어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대체 가능한 차가 없거나 수급이 어려울 때는 경유차 운행을 허용하고, 차량 제작사에는 대체차 우선 제작을, 지자체에는 관련 시설 확충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존에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 경유차는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고, 대체 차량이 없어 경유차를 계속 써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유차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대기오염 개선이라는 법의 원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고, 대체 차량 개발 및 보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188명

찬성186

기권0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2

국민의힘

찬57기0반0

조국혁신당

찬6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