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관리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해요

다중시설

공기질

관리강화

김소희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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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오염물질 정의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실내 벽면 등에 붙은 오염물질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 정의에 바이러스를 추가하고,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는 오염물질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바이러스 방역 기준 마련과 시설 관리 주체의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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