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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 법안 | 피폴
신기술 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 법안
공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가 법 개정 지연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요
신기술
임시허가
기간연장
최수진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규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할 때 임시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요.
주요 내용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법령 정비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할 경우,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했던 조항을 없애 임시허가 서비스 중단을 막아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법 개정 지연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어지고,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며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시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안정성이나 공정성 검증이 미흡한 서비스가 장기간 제공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
결과
수정가결
재적
202명
찬성
197
기권
5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0
기0
반0
국민의힘
찬59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1
반0
진보당
찬0
기4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