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소음 및 야간 제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와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로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해요

집회시위

소음규제

시간제한

강대식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집회와 시위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소음 기준으로는 규제가 어려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주요 내용

집회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녹음되거나 녹화된 음성 또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야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가 줄어들어 시민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소음 기준 적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