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법안

공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유산의 연구와 발굴을 위해 국립진흥원을 만들어 협력을 지원해요

문화유산

국립기관

설립추진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새로 만들어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돕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립진흥원이 생기면 역사문화권 관련 연구와 사업이 더욱 원활해지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기존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90명

찬성185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8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4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